지난주 가장 뜨거웠던 뉴스는 미국의 “SEC vs 리플” 소송의 판결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2023년 7월 13일 판결이 나온 이후 리플은 한때 90% 이상의 가격 상승을 보이기도 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리플 재상장 및 코인베이스 주가 상승 등 주식 시장까지 큰 영향을 미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리플(Ripple, XRP) 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이 불법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그 발행사인 리플랩스(Ripple Labs, Inc.)와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30개월만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SEC와 리플 소송 결과에서 리플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었고, 이는 향후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EC와 리플의 주장과 판결 내용을 보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SEC vs 리플의 주장과 판결 결과는❓
✔ SEC 의 주장
SEC는 리플랩스가 1) 서면 계약에 따른 기관 판매(Institutional Sales), 2)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프로그램 판매(Programmatic Sales), 3) 서면 계약에 따른 기타 유통(Other Distributions) 행위를 통해, 연방 증권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치 않고 리플을 “증권”으로 판매한 행위로서 증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EC는 Howey Test에 따라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Howey Test는, 1) 투자 자금(Investment of Money)이 2) 공동의 사업(Common enterprise)에 3) 타인의 노력(Derived from theefforts of others)으로 4)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ofits)를 가지고 투자되는지 여부를 판단 근거로 합니다.
4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된 가상자산에 대하여 SEC는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이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증권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리플랩스의 주장
리플랩스는 리플을 “증권”으로 판매하지 않았고, 특히 “투자계약”을 통해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SEC)의 약식 판결 신청은 기관 판매에 대해서는 인용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된다”, “피고(리플랩스, 전∙현직 경영진)의 약식 판결 신청은 프로그램 판매, 기타 유통, 전∙현직 경영진의 판매에 대해서는 인용되고, 기관 판매에 대해서는 기각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번 리플랩스의 판매 행위에 대하여 Howey Test를 통해 “투자계약”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1️⃣ 기관 판매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미등록 판매로서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로 법원은 리플랩스의 홍보, 마케팅 그리고 기관 판매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리플랩스가 기관 판매로부터 받은 자금을 리플 시장의 활성화 및 리플 원장의 개발에 사용하여 리플의 가치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충분히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 프로그램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프로그램 판매 행위는 기관 판매와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리플의 판매에 있어서 일반 구매자는 자신이 지불한 금액이 리플랩스로 전달되는지 아니면 다른 리플 판매자에게 전달되는지 알 수 없는 블라인드 거래(blind bid/ask transactions)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 구매자를 기관 구매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명시하였습니다.
3️⃣ 기타 유통 행위에 대하여,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리플랩스가 직원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리플을 배포한 것 또는 리플랩스가 리플 또는 리플 원장을 위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이니셔티브로서 제3자에게 배포한 것이므로, 법원은 하위 테스트의 첫번째 조건인 “돈이 투자되었는가”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판결의 시사점 및 영향
✔ 리플의 승리?
일부 뉴스에서는 리플이 소송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지만, 이번 판결은 SEC의 기관 판매에 대해서 인용되고 그 외의 부분에 기각된 판결로 리플랩스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SEC와 리플랩스 모두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
큰 관심을 받았던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증권성 여부는 이번 약식판결에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SEC가 리플랩스를 제소하면서 리플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하였고, 리플이란 가상자산 자체에 대하여 증권성 판단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리플 소송의 판결을 통해서 법원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을 구분하여 증권성 여부를 판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발행시장에서 가상자산을 매각하고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통해 투자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증권성을 판단하였습니다.
✔ 가상자산 업계에 미치는 영향
가상자산 자체가 증권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게 아니지만, 가상자산과 관련된 증권성 판단에 대한 혼란을 어느정도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업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종국적인 확정판결이 아니고, 정식재판과 SEC의 항소를 거쳐 계속될 것이기에 향후 소송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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